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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먹던 음식에 이런 짓을 한 남편에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남편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벌금 50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더럽게 침을 왜 뱉냐"고 하자 재차 음식을 더 뱉었습니다.
남편 A씨의 변호사는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재물 손괴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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