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생활 하던 70대 노인... 1250원 숙주나물 훔쳤다가 '전과자' 됐다.

지난 달 14일 절도 혐의로 수급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지난 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마트에서 1250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훔쳐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심판이 청구됐지만, 불복 절차가 진행되며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수급자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노인은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누명쓴 사람은 6년, 진범은 2년 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