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신호위반 사망... 과연 '산재' 처리가 가능했을까?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도중에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건너다 승용차와 충돌했고, 5일 뒤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사고는 주로 A씨의 신호 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끝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