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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슈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판사가 선물을 한 이유?

by 활알마카오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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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동생 B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록 잔소리를 했지만 비가 오면 장애가 있는 몸임에도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데리러 가거나 피고인의 음식을 사기 위해 밤늦게 편의점에 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생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점 등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있으며 충분히 교화 개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을 선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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